국정원 개혁특위 앞날은

여야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사항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등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입법권을 위임받은 데다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치열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입법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각론에서 여야 간극이 크다. 우선 합의문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민간 정보수집행위 금지’ 항목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수집 창구가 막혀 대공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내 파트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개혁특위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항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을 정치 관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역시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을 항목별로 받아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도 민주당은 의원의 비밀접근권 보장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안보 기관이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여야는 4일 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은 5일 본회의 전까지 마무리하되 특위 위원 수는 여야 각 7명씩 총 14명으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원진(간사),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김도읍, 송영근, 조명철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로 거론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으로는 ‘전직 당대표급’이 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정세균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으로는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소속인 신기남, 문병호, 정청래, 김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섭단체 몫인 특위 위원 1명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정개특위는 5일 본회의 의결 뒤 이번 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