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정치개입 방지 공감…정보수집 범위엔 이견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경우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본령 강화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주파수를 맞추려 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는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이 10일 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인 자체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첫 충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업무보고 때 개혁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모두 입법화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여야 공히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정보 수집, 방첩, 대북정보 등을 강화시켜 주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생길말한 싹은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의견차가 가장 현격한 부분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에 대한 개혁 방안이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조항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의 활동 등이 금지되면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위의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정치 관여 소지를 차단하는 대신 방첩, 대테러, 대공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이 발생했다고 이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보안정보는 현행법상 대공,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로 규정돼 있다”며 “국내정보 수집 활동 비중을 줄이고 대북·해외 활동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은 여야 합의를 통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입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 출입금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는 국정원도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공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서도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요구에 따라 쓰이는 일반예비비 삭감을 주장하는 등 예산총액만 보고받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항목, 사용처 등이 공개되면 조직과 인력규모를 포함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구체적 활동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합의문의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심리전을 규제하면 대북 심리전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대북 심리전을 실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핵심 이슈인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당원 투표로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한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점 등을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감안해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광역의원 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