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제 머리 못깎은 축소·은폐수사”

민주당은 21일 최근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축소·은폐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부와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이 ‘제 머리를 못깎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상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애초부터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제외하고 수사를 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의 연계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야 했는데, 전혀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까지 나돌자 특검 도입이 더 절실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공정한 수사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법안을 준비한 박범계 의원은 “특검 도입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