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해법 공방 ‘팽팽’

18일째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을 놓고 여야는 파업의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 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파업으로 누적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 야당도 철도 경영 정상화와 능률 강화를 위해 동참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게 진실이라면 철도 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다. 노조도, 야당도, 국민도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철도 파업의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고 삼권 분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FTA에 어긋난다는 정부 논리는 사실과 다르고 민영화하면 철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장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면허를 공공기관에만 주는 것은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진입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도 어떤 희생과 비난이 있더라도 철저히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폭력적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과 관련해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이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민주당 ‘공공 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 계단에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