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국정원개혁안 합의 또 불발

여야 간사, 국정원개혁안 합의 또 불발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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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IO) 금지활동 명문화 두고 충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30일 여야 간사 회의를 갖고 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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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와 함께 개혁법안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와 함께 개혁법안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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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위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국정원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찰,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정부기관 상시출입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할 정보관의 활동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규제가 정보기관의 안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현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더는 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아직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들의 일괄 협상을 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오후 특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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