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 비공개 회의서 “선거 책임질거냐” 의원 항의 빗발 당 지도부 긴급회의서 ‘소급적용’ 거론…靑은 ‘펄쩍’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새누리당이 21일 전격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순 홍보 부족을 탓한 청와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자칫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복잡한 세법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던 반면,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에 닥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기존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정부의 홍보 부족을 탓하는 기류가 강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전날까지도 새누리당은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급 적용 등에는 미온적이었다. 보완책이 나온 만큼 일단 연말정산을 마칠 때까지 지켜본 후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원내 지도부가 일제히 과표구간 설정 등에 있어 정부 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지적하고 나서며, 정부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한 추가대책 마련으로 분위기가 돌아섰다.

당시 회의에서 몇몇 의원은 아예 “선거에 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불러 같은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소급적용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에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모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실제 비슷한 시각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라며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적극 방어했던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표 떨어진다”는 당의 거듭되는 압박이 밤새 이어지며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됐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주 의장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 양쪽 핵심 포스트와 물밑 조율을 진두지휘했고, 소급적용 문제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승인까지 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소급 적용에 대해 사실상 승인했으니 당정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연말정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주 청와대에 환급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 주말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비공개 대면 보고를 청취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상황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이 원내대표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해달라”고 거들자 주 의장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면서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소급적용 요구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