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안 발의 등 ‘위헌 논란’ 대응책 검토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춘 것으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협상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청갈등 뿐 아니라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 의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들 친박계 의원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위헌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포럼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문제”라며 “3권분립 훼손이라는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시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원내지도부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한편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를 향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고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사항)까지 동의해줘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나는 (이번 일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다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내지도부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 나서는 야당의 대응에 적극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 실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친박계 초선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 법이 통과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된다”며 “벌써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법에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하라며 전방위로 달려드는데 그 빌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에 대해서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친박계인 김현숙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 비판에 대해 “좀 더 지혜를 짜내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 사실 만족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