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기간·인준표결 본회의 날짜 대립

여야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6월 임시국회는 짝수달(8, 10, 12월 제외)에 국회를 자동 소집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초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일단 임시회 회기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워크숍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한달 동안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황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청문기간을 이틀로 하자는 새누리당 입장과,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사흘동안 열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문기간에 합의하더라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날짜를 놓고도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떠나는 14일 전에 하자는 요구를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방미 일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코지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 법을 묵히고 막느냐”고 언급하며 예로 들었던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정부가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 9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목표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경제법안들을 2년, 3년씩 썩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경제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야당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는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소수특권층의 이권 보호법’이라며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놓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문화재가 많이 묻혀있는 광화문에 고층 호텔을 짓자는 관광진흥법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엉뚱한 법안에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그 법안이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설명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