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예산 지원 땐 원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지원될 경우 ‘추경안 원안(644억)을 의결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동안 특조위 관련 주무 부서임에도 예산 지원을 회피해 온 해수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야당의 전략으로 읽힌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관광 육성 사업, 어촌 지원 사업에 각각 90억원, 10억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민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특조위에 마지막 예산을 지원한 게 4월인데 (시행령 제정 후인) 5월 18일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특조위가 예산을 적정하게 받으면 상임위 동의 절차를 통해 다시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7월 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자”고 반대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고받은 4120억원(기금 제외)에 1026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49억원)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운영 예산(14억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24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기존 사업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70억원) 등에는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메르스 ‘1차 진원지’인 경기 평택성모병원의 이기병 원장이 “병원 측이 지난 5월 28일 보건당국에 코호트 격리(환자 발생 병동을 의료진과 함께 폐쇄해 운영)에 준하는 격리를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에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를 진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