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부자재·완제품 피해’ 생산일지 등 증빙 요구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규모 실태조사 방식과 관련해 정부와 입주기업들이 마찰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수 당시 원부자재와 완제품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를 미처 챙겨오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결과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삼일회계법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통일부 주관으로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서울·충청권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신고서 작성요령과 증빙서류제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실태조사 신고서에 기입되는 내용은 ▲투자 및 교역 ▲영업 및 거래처 관계 ▲남한 근로자 노무관계 ▲대체생산 계획 ▲국내기업 차입금 ▲국내기업 체납현황 ▲개성현지 미지급금 및 미수금 ▲기타 애로사항 등이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의 경우 실사가 불가능한 만큼 개성 반출때 작성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물자반입신고서와 작업일지, 원재료 구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

또, 영업손실과 바이어에 대한 위약금 발생 등 피해와 관련해선 2014∼2015년 월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과, 원청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 받기로 했다.

재단 측은 “신고서 접수기간은 이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열람기간(4월 11∼13일)과 실사 등을 거쳐 조사결과를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상당수는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요구하는 정보의 폭이 너무 넓다”면서 “회사를 살려내는 문제만으로도 힘이 부치는데 내달 10일까지 이 많은 서류를 모두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너무 갑작스럽게 가동중단과 철수가 이뤄졌다. 그 와중에 생산일지 등을 챙겨온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오늘 설명은 개성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최측은 “필요하다면 신고서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날 서울·충청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22일까지 경기·인천, 영남권, 호남권, 영업기업 등 권역 및 기업성격별로 4차례의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인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두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포기하지 않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