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국무회의서 입장 밝히고 정면돌파할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3대 난제’로 떠오른 현안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파문, 개헌, 영남권 신공항 문제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 탈당파 의원 7명에 대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의 전격적인 복당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졌고, 금주 중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부산과 대구경북(TK) 갈등이 불가피한데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도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여서 청와대가 이를 관망하고만은 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침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 40여일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들 현안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국 쟁점 이슈로 떠오른 이들 사안들은 과거에도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3 총선 이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유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블랙홀론’을 언급하면서 선을 그으며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당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한 참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현안을 언급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신공항은 좀 다른 문제지만 나머지(복당과 개헌 논란)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거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참모도 “복당은 청와대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개헌 역시 민감한 문제라서 쉽게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당·청 관계의 안정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당이나 개헌 문제에 직접 대응할 경우 논란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이 나서 논란을 증폭시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발언 방향과 수위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국무회의는 민감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 변수를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는 선에서 발언할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혁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국정 운영을 하고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정과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양대 노총의 파업 예고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 등의 시급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자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다음 주말이 6·25 전쟁 66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정치적 현안보다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안보 행보’에 주력할 것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고비마다 물러서지 않고 승부수를 던져온 박 대통령의 그간 행보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 석상에서 몇몇 이슈에 대해 예상보다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