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자립 지원 등 골자…정부 새달 ‘정착 개선책’ 발표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정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회통합형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탈북민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세부 정책은 정부 부처, 정치권,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 추진은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의 역할을 사회 전반에서 확대해 자연스럽게 인식의 ‘장벽’을 허물고, 탈북민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계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과 다른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탈북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통일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순쯤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