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재벌 편에서 법인세 성역화” 이종걸 “안일한 타협, 부끄러운 역사”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야권이 법인세 인상 시도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4일 여야정이 예산안을 협상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신 법인세 인상을 백지화한 데 대해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향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일부 인상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는 수와 명분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타협했다”면서 “적어도 향후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법인세 정상화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하지 못했다”면서 “촛불 정국 속에서도 재벌의 행태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정작 재벌 특혜의 본체는 깃털 하나 못 건드린 것이다. 안일했던 이번 타협은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이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