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가축질병 경보단계 축소 초동대응 강화
‘외해 양식업’ 동원 등 140개 기업 관심
할랄푸드 수산물 개발 25억弗 수출 목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중대한 가축 질병이 계속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고급 어종 양식에 한해 대기업 진출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AI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4월 가축 방역 선진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AI 같은 가축 질병의 조기 종식도 중요하지만 치밀하고 꼼꼼한 재발 방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 가축 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고 계란과 닭·오리고기의 유통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가축 질병이 생기는 농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휴식년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로 운영되는 가축 질병 위기 경보단계를 1~2단계로 줄여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내에 가축 방역을 전담하는 방역담당국의 신설이 추진된다. 지금은 축산정책국이 산업 진흥과 가축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을 허용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 한국판 ‘마린 하베스트’(세계 최대의 노르웨이 연어 양식기업)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은 내해(수심 35m 미만) 어류 등 양식업을 할 수 없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외해 양식업 중 참다랑어와 연어 등은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이 필요해 자본력 없는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원과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140여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외해 양식장 규모를 현재 20㏊에서 60㏊로 확대하고,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도 만들기로 했다. 또 할랄푸드 등 해외시장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하고,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특화된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도 선정·지원한다. 부산 북항,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등 항만 재개발 사업에 3조 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