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강·정책과 비교해 보니

새누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지난 5일 발표한 정강·정책은 새누리당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결을 드러냈다.

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정강(전문)으로 앞세우고 그 뒤에 기본 정책 방향을 붙이는 형식인데 정강 첫 대목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 성장·복지·대북정책 등 두루 강조

새누리당의 정강은 ‘우리 국민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중략) 이를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은 물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로 시작한다. 새누리당의 ‘건국절’ 주장과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수신당, 패권주의 정치 비판 등 대립각

새누리당 강령은 또 국내외 악조건을 언급한 뒤 성장과 복지의 병행, 공정한 시장경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등을 두루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신당은 새누리당 강령과 비슷하게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도 권력의 사유화와 패권주의 정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기존 정당과 각을 세웠다.

정책 차이점도 두드러진다. 새누리당 기본 정책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맨 앞에 세우고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에 힘이 들어가 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던 2012년 2월 전면 개정된 기본 정책인 만큼 대선 공약부터 이어진 현 정부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당의 정책은 유승민 의원이 강조했던 ‘정의’가 맨 앞에 나와 있다. ‘인권’, ‘법치’ 등 항목별 정책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공동체 유지, 양성 평등, 삼권 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웠다. 특히 ‘안보’ 항목에서는 정통 보수의 기조인 ‘확고한 한·미 동맹과 굳건한 안보체제’를 드러내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보다 한결 ‘좌클릭’ 된 안보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