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카드를 선택한 배경에는 ‘골든타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실업대란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대로 조 후보자 대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주저앉히면 북한의 군사도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고 두 후보자 모두 낙마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야당의 ‘체면’을 세워 주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보는 쪽을 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문 대통령을 찾아 둘 중 한 명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송 후보자를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송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 역시 늦출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부담이 됐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로 큰 흠결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달 26~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75.3%를 기록해 전주보다 1.1% 포인트가 올랐으나 송·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 탓에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 여론에 기대 국정을 펴는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송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만한 ‘대체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후보자 자진사퇴 후 기자들에게 “야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국회가 청와대의 선의에 선의를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7월 국회가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회가 빚 없이 더 걷힌 세금으로 국민 시름을 더는 ‘착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2개는 처리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은 두 후보자 모두 낙마를 주장해 왔지만 완승과 완패만 하려고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청와대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14일쯤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국이 바쁜 상황에서 정당 대표를 초청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 초청하는 게 예의고, 그래야 성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문 대통령을 찾아 둘 중 한 명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송 후보자를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송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 역시 늦출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부담이 됐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로 큰 흠결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달 26~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75.3%를 기록해 전주보다 1.1% 포인트가 올랐으나 송·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 탓에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 여론에 기대 국정을 펴는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송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만한 ‘대체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후보자 자진사퇴 후 기자들에게 “야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국회가 청와대의 선의에 선의를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7월 국회가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회가 빚 없이 더 걷힌 세금으로 국민 시름을 더는 ‘착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2개는 처리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은 두 후보자 모두 낙마를 주장해 왔지만 완승과 완패만 하려고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청와대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14일쯤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국이 바쁜 상황에서 정당 대표를 초청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 초청하는 게 예의고, 그래야 성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