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반 남북관계 분수령…北 호응시 1년7개월만의 당국회담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함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 남북 현안 가운데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엄혹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노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하면 가장 서둘러 풀어야 할 의제이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두 사안을 두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을 죄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베를린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쉬운 문제부터 풀자고 제안했었는데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문제라는 상징적인 두 회담을 제안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현재로선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보다는 높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군사회담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을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 관심도가 높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남북 간 통신채널을 단절했으면서도 그해 5월 군 통신선을 이용해 우리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적대 행위 상호 중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측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무응답하거나,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우선 요구하면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다시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왔다.

북한은 15일 논평에서도 “북남사이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탈북 여종업원과 김련희씨 송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할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일부에선 군사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의 성사 및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먼저 원하는 상황인 만큼 군사회담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적십자회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열린다면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