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일자리 예산·정부조직법 원안 처리 목표 “새 정부에 대승적 협력 해달라” 야당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날인 17일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18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에 더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물밑에서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막는 것은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모두 더는 처리를 늦출 수가 없다”면서 “야당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추경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주요 쟁점 사안의 경우 당 차원의 찬반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의장 라인도 필요시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문제의 경우 각 당 정책위의장이 전권을 갖고 안행위 간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경우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을 원안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예비비 활용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실제 집행이 너무 늦어진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안전 등과 관련돼 필요한 인력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증원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면서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조직법 역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정말 최소화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은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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