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회담 쉽게 거부 못할듯…한미훈련 중단 역제안 가능성”“北이 내건 조건, 이산상봉에 난관…군사회담 성과가 영향 줄듯”

전문가들은 17일 정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베를린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쉬운 문제부터 풀자고 제안했었는데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문제라는 상징적인 두 회담을 제안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구상 구체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군사회담 제의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넘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들고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다음 달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론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소장은 “군사회담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거부가 어려울 듯하다”면서 “의제를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완화에 한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북측이 전제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경우, 북한이 조건으로 내건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문제가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김 교수는 “북측은 12명의 여종업원을 돌려보내라는 것인데 남측이 받기 어려운 것을 못박아버리면 어려워지는 문제”라며 “남북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여겨온 만큼 군사회담의 진척 여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성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양 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먼저 원하는 상황인 만큼 군사회담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적십자회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이 확인된 후 처음으로 회담 제의가 이뤄진 만큼 일정 부분이라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번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맡겨서 되는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