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관급 인선…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됨에 따라 미국의 요청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전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통상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지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약해왔다.

윤 수석은 “김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WTO 상소기구 위원 사직 후 90일 전에는 정부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WTO 규정 위배 여부와 관련, 윤 수석은 “그 규정의 취지는 해당 위원이 맡은 소송을 같은 기간에 마무리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더 맡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을 다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출신의 김영문(사법고시 34회)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특히 전직 관세청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에 휘말리며 개혁 대상으로 부각된 것과 관련, “관세청 내부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어 내부보다 외부 인사로 개혁을 주도하고 관세청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임자를 찾았다”며 “김 청장이 관세청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첨단수사 분야에서 일해왔고 이는 관세청 개혁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