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방북 승인을 위해 통행 안전조치 취해 달라” 요청

“공단 가동 재개와 무관” 선 그어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 안전 보장이라든가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강원 삼척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명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북 신청을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와 기업인 방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방북 추진을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재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북한의 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모두 적극적으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