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여야정협의체·입법개혁연대 논의 지지부진

11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도래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은 경쾌하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무사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입법개혁연대 구상도 보수야당의 이합집산 움직임과 맞물려 차질을 빚으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중학생 딸 거액증여 논란 등에 휘말린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사퇴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예산정국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득과 논쟁을 통해 야당의 각종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 지도부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득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국회”라며 “11월에 예산과 법안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를 할 텐데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당내 상임위 간사 및 책임의원들과 오·만찬을 이어가며 예산전략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우리의 근거와 논리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것보다 지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잘 논쟁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설득과 논쟁’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개혁연대 등 협치 정국을 만들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때 흘러나온 국민의당과의 정책·입법연대 구상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중도통합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보수통합론 속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바른정당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분당 등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당도 바른정당의 상황을 보고 있으니 그 이후에야 국민의당과 연대 등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없는 가운데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쟁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더욱 심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이에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전 부처 30% 예산 일괄삭감과 신규사업 전액삭감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며 “정부 예산을 마구 깎고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라면 제사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이다. 국감 보이콧, 인사청문회 거부, 예산 방해만 외치는 청개구리식 대응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 문제도 민주당이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다.

야당이 홍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예산 협상력을 높이려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과 예산심사는 별개’라는 입장 하에 홍 후보자를 철통엄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후보 가족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인 38억 원인데 세금을 11억 원 가까이 냈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4조 원 물려받을 때 편법상속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때 16억 원을 낸 것에 비하면 (홍 후보자는)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후보의 딸이 납세를 위해 어머니한테 돈을 빌린 것도) 절세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