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농업 5대 과제 직면…FTA 등에서 농산물 지키기 최선”

이총리 “농업 5대 과제 직면…FTA 등에서 농산물 지키기 최선”

입력 2017-11-10 15:16
수정 2017-1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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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농업인의 날…“농협·농업인 합심협력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우리 농업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로 빈곤화·고령화·식품안전불안·정보화·세계화 등 5개를 꼽으면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고 특히 농협의 공동노력과 농업인 여러분의 합심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더 많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도 농업인 여러분께 힘든 한 해였다. 가뭄과 수해를 겪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계란 파동으로 고생했다”면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불안에 따른 소득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감소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나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쌀값(80㎏ 기준)이 회복돼 6월에 12만7천 원이었던 것이 10월에는 15만 원을 웃돌게 됐다. AI를 예년보다 훨씬 빨리 이겨냈고, 가뭄과 수해도 농사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게 관리했다”며 “몹시 버거운 현안이었던 백남기 농민 타계와 그 전후의 문제, 쌀 우선 지급금 환수 문제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금 긴 눈으로 보면 우리 농업은 몇 가지 중대한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5대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농가 빈곤화와 관련, 이 총리는 “1990년까지만 해도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97%였지만, 지금은 63%로 떨어졌다”면서 “농민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농민 사이의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농업인 소득향상과 안정화를 위해 꼼꼼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생산조정제, 직불제와 농지연금 확대, 영세 또는 고령농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농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농촌인구는 1980년까지만 해도 전체인구의 42%였으나 재작년에는 18%로 줄었고, 농촌을 포함한 지방소멸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며 청년 농어업 인력양성, 청년의 영농·영어 정착자금 확대, 농업법인 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또 식품불안안전 대책과 관련해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은 물론이고 최근에 드러난 계란 살충제 사용과 정부인증의 부실한 관리는 우리 농업에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제, 살충제 등 농수축산물에 쓰는 약품·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친환경 인증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농업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팜·스마트축사 확대지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과학영농 교육 확대, 벤처농업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업의 세계화에 대해선 “우리의 식탁과 주방에서는 국경이 무너진 지 오래”라며 “정부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출농업 지원을 늘리고 해외판매망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농협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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