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한미 추가조치 합의…NSC 차원서 논의”

청와대와 백악관이 75일 만에 북한이 감행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문제를 놓고 테이블 앞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은 모양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에 근접해 가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풀기 위해 더 강력한 공조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후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가운데 북한의 도발 당일 양국 정상이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추가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NSC)을 중심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외교·안보 현안 논의 시 한미 간 소통 창구가 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간 ‘핫라인’도 더욱 활발하게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전날 북한의 ICBM 도발을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대북 해상수송 차단과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들이 동참한 가운데 해상수송 차단과 같은 대북 봉쇄전략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외교적 압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속에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무력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29일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정부 성명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성명에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던 ‘대화’라는 문구가 빠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화 올림픽을 치르고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로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자국 본토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에 빠진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잠시 ‘대화’라는 단어를 넣어둔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군사적 옵션 행사와 추가 도발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전쟁의 참화를 직접 체험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의 군사적 대립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국 방문 때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대북압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도 즉시 대응훈련에 나서 무력시위를 한 만큼 대북 제재·압박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