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57·행시 29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임명된 신영선 부위원장은 임기를 2년 남겨 놓고 옷을 벗게 됐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1급인사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충남 서산 출신인 지 신임 부위원장은 남강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기획원에서 근무한 뒤 공정위로 옮겨 대변인과 카르텔조사국장·경쟁정책국장·기업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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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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