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더 큰 고리를 끊어 나머지 문제도 풀리게” 비핵화 진전 있으면 평화체제·남북관계 개선 논의 속도 낼 듯
다음달 하순 판문점서 개최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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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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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번 회담이 남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북한을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제시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미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대 의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 핵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지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비핵화는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의 출발점으로서,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과 같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나머지 문제가 자동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일 비핵화 문제를 놓고 남북 정상이 큰 틀의 진전된 합의를 본다면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25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다자간 합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미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동시에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남·북·미·중 4개국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개최해본 경험이 있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취해진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반대급부로 그 수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공산이 커보인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해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부차적 성격의 이런 의제들을 세부적 수준까지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남북 정상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들을 세세하게 논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이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제의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의제의 구체적 사항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고려해 총리회담이나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 의제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다음 남북관계 개선 사항은 추후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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