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중심제, 입법·행정 권력 분리 원칙 변함없어”

“미세한 진전 생긴 것” vs “여전히 평행선”…평가 엇갈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9일 조찬회동에서는 개헌안의 가장 예민한 쟁점의 하나로 떠오른 ‘국회의 총리추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에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총리 추천방식을 두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논의에서 오늘도 평행선을 달렸다”면서도 “미세하나마 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리선출제 같은 강경한 분권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총리추천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한다면 세부 대안으로 추천제를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한가’를 묻더라”라며 “결과적으로는 더는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며,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이) 총리추천제를 얘기하기에 ‘그렇다면 야당이 안을 준비해봐라’라고 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입법과 행정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원칙 아래서 (가능한 안이 있다면) 만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총리추천제 야당 안을 만들어보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미세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입법·행정 권력의 분리나 대통령중심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입장차는 여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방송법 문제 역시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의에서 좀 더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손대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야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것도 답변이 없었다”며 “방송법 역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