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협상해 한국 인상 압박 의도 분석... 한국측은 거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인상반대 집회에 참석한 평통사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안까지 고집하면 향후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이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번에 정할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분담 총액과 함께 핵심 조율 대상이다. 한·미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담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에는 통상 및 안보 문제가 늘 상존하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를 놓고 매년 협상하면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1년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매년 협상을 벌여 분담금을 정했다. 하지만 매년 협상하며 생긴 부작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1996년에는 3년치를 한번에 협상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5년 협정은 한·미 관계가 밀접했다고 평가되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2014년에 두 번째로 적용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다시 1년짜리 협상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이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 협의 및 입장 조율 방안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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