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효 계약기간 1년에 1조500억원 미만’…오늘 중 가서명
방위비 분담 두고 마주한 한ㆍ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 최고 1조원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합의되는 등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 미국 측이 요구한 기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협상이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