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정진석 등 21명 개헌안 발의 참여

심재철 “불순한 의도”… 8일 본회의 거부
“색깔론 앞세워 발목 잡기 여전” 비판도
이인영 “개헌 하자는 이야기 한 바 없다”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처리 저지를 이유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자며 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한 1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통합당 소속이 21명이나 포함돼 있어 이제 와 ‘불순한 의도’ 등을 내세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발의된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정진석·여상규 의원 등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회복은 국민적 요구라며 100만명 이상의 뜻이 모이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해당 개헌안 논의에 대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자당 의원까지 동참한 개헌안에 당 지도부가 이념적 잣대까지 씌워 비판을 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매달린 것이 4·15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체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민발안제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다”며 “비록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 주체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겨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