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원안위·한수원 등 감사
올해도 文정부 탈원전 정책 쟁점
野 허은아 “경영포기, 정권 입맞추기”
與 조승래 “피감기관도 명예 있어”
변재일 “북한 애들이나 쓰는 표현”
박대출 “北, 영변 포함 핵시설 10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를 따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재개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도 탈원전을 두고 달아올랐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는 전문가들이 모두 더 운행해도 된다고 한 것을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폐쇄 결정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전문가 의견도 바뀌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을 자제하겠다”며 “해당 주민들의 수용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황보 의원의 “월성 1호기가 가장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있는데 폐쇄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野 “한수원 정권의 주구”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의 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재무상태 악화의 원인은 탈원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영 실패가 아니라, 경영 포기나 마찬가지다. 경영까지 포기하며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입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한수원 사장이 경영까지 포기하면서 정권의 주구(走狗·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가 됐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의 ‘주구’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항의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이 “감정을 상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피감기관도 명예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도저히 정상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단어”라며 “주구는 상당히 모욕적 발언이다. 북한 애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북한 및 이란 핵 문제 현안 분석 총서’와 관련해 “북핵 총서에 영변 외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기술돼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전면 폐기돼 북한의 비핵화가 되도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 저렇게 10개나 핵시설이 잔뜩 있다. 대통령의 진단은 허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석철 원장은 “미국의 38노스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공개적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와 고리도 구분 못 하는 원안위원”

원안위 구성의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2명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 측 추천 의원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자연과학, 행정, 보건분야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이후 33회 원안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부 추천 의원들 비전문성 심각해 한숨이 나올 정도”라며 “신고리와 고리를 구별 못 하고, 차단기가 뭔지도 모르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공부하는 데가 아닌데 국민의 안전성, 경제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안건을 대체 어찌 처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공학적으로 안전성 기준을 해석하는 것과 사회적 측면의 안전성 해석에 견해차가 있다”며 원안위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 지식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재반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