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개혁방안 제시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이에 윤 총장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둘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6일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와 검찰 간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결단 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 퇴진 압박에 윤 총장이 물러나거나 혹은 윤 총장이 낸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판단 다를 땐 정치적 부담...징계위서 정치력 발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이제와 메시지를 내기엔 많이 늦었지만, 전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것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정치권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사태가 정권에 매우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손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공개적 메시지보다 秋·尹 명예 퇴진 출구 열어야”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외적 메시지를 내기 보다 정치적으로 둘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며 대통령을 알리바이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없다”면서 “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퇴진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과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고, 추 장관도 직분을 다 했다는 모습으로 매듭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징계위원회의 입법적 맹점이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입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대신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면서 “국정책임자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