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취임 첫 브리핑
“선거와 무관하게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집값 상승, 국민 실망 알지만 세계적 현상”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여부엔 긴 한숨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은 1일 “정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전 실장이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이 실장은 취임 후 첫 번째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정책 실패로 규정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고수한 것이다. 정부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의 주장과는 속도와 방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과 실물이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이 실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는 점에서 당청 간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LTV·DTI 규제 완화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도 맞물린 셈이다.

한편 이 실장은 ‘김 전 실장의 경질 사태와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아진다’는 질문에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