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 주재
‘전국민 소득 파악’ 법령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법안들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 개정령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민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달 출범이 예정돼있다.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