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상화폐,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상화폐,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7 15:29
업데이트 2021-04-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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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줄이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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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여전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30세대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면서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등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한뒤 세제 문제, 공급 문제, 신도시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제일 큰 원칙은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 상황을 풀겠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세제와 공급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한뒤에 세제와 공급, 신도시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로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은 남북관계에 대해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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