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민주당도 기득권 정치 일원
집값 하향·안정 원칙을 중심에 둬야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책 자금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보유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앞으로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우선 원칙은 집값의 하향·안정”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열이 뜨거우면 식혀야 하고, 너무 차가우면 열을 올려야 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지, 수단 자체를 해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라디오에서 “결국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주장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LTV가 부동산 논리 때문에 완화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담보로 잡은 집은 압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2007년 금융위기의 원인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약탈적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꼭 대출이 필요하다면, 주택도시기금 같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치하지 말고 여권의 입장을 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