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론전’ 이외 해법 없어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론전’ 외에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 사이 대권 주자들도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으나 이렇다 할 대안은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면서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언론계·시민사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한층 커지자 이를 정권 심판과 연계해 ‘대선 이슈’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경선)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여권의 ‘폭주’만 강조하다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지만 가짜뉴스 방지, 피해자 구제 등 법 취지를 살릴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