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초봉300만원·대학원 지원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다.”
“징병의 군대는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기존 징병제가 “청년을 국방의 도구로 인식하고 의무만 부과했다”라며 ‘초봉 300만 원, 30만 명 상비군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2029년까지 징집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동시에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초임 연봉 3600만 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보장은 기본,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금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공군·해군(해병대)은 2025년까지 먼저 모병제로 시스템을 바꾼다. 징집이 사라지는 2030년에는 육군 15만 명, 공군·해군(해병대) 15만 명으로, 상비군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 된다.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후보는 모병제가 남녀,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는 ‘평등군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미국 지원병 중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 중산층 비율은 64%에 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연봉 3600만 원의 전문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려면 연간 5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징집병 20만 명(2022년 기준 연봉 1200만 원)을 줄이기 때문에 예산 순 증가액은 연 3조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