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추가 처리 지시
“면책특권 제한, 필요시 국민소환제 도입”
정의당 달래기 동시에 단일화 명분 쌓기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성정당 논의 선긋기
윤석열, 2030 겨냥 대통령 개혁 등 전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안건으로 추가해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치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지난 9일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다양한 정치개혁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양당 ‘0선’ 대선후보들의 정치개혁 경쟁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지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추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5대 제도개혁과제’ 실천을 요구하며 정치개혁 논의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를 던지는 것은 단절되다시피 한 정의당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고, 쇄신의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개혁 공조를 이뤄 왔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이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론해 민주당에 실망한 정의당 개혁성향 지지자들을 달래면서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추가하는 협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원내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8일 후보 선출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부터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기존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겨냥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고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18세 하향을 넘어 현행 40세인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공언했다.

윤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정치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혁”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청와대 사정 기능 약화,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법안은 당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은 만큼 선대위 출범 이후 당과 논의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론을 내놓고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등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