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조 증액은 충분” 통과 촉구
국민의힘 “표 얻으려고 배임하는 것”
공은 예결위로… 정부, 신중 검토 고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0조 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8조 5000억원으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지원금 액수는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낮아진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주장했던 10조 1000억원(1인당 25만원) 증액안을 8조 5000억원(1인당 2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15조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8조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냐”며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정부나 국민이 반대하는데, 10조원 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결국 합의에 실패한 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원으로 활용될) 초과 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장관은 ‘초과 세수가 15억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곳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8조 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추정이지 않나”라며 “재정 당국이 예결위에서 정확한 초과 세수 (예상치를) 얘기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결정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25조원에 이르는 예산 증액을 요구한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