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폐지는 尹의중 아니다”

대통령실이 31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를 당장은 폐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세 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한 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제 폐지 방침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특별감찰관)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제 법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제도를 포함해서 공직자 부패 수사 역량을 더 높이고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