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 등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가 예방·사고 후 조치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