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망이지만 국민 입장선 국가기간통신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빅테크·플랫폼 기업 규제 시사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질문에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시 즉각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까지 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조만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독과점 수준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 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