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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비판에 “한가한 상황 아냐”

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비판에 “한가한 상황 아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9 11:51
업데이트 2022-10-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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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19일 자신의 ‘여성 기본군사교육 의무화’ 주장에 대한 비판에 “논쟁을 진행할 만큼 우리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 입장이 같지 않다”며 “여성의 징집 문제는 의무 군 복무를 하자는 것인데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 20세에 달한 남성의 경우 우리 통계를 보면 2020년 작년에 33만 4000명이었는데 앞으로 23년이 지난 2043년, 20여 년 지난 시점을 보면 3분의 1로 줄어서 10만 9000명이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군병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소한 40만 정도의 군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20세에 도달하는 10만명밖에 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국방력이 핵무기만 빼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이 다 군 복무한다. 여성이 총 들고 막 싸운다. 아예 의무 복무를 한다”며 “이스라엘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징집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답했다.

이어 “스웨덴·노르웨이는 여성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했다”며 “자꾸 여성을 남성하고 대비해서 약하다거나 그렇게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평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여유가 없다”며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2.10.6 오장환 기자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2.10.6 오장환 기자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다”라며 여성 예비군 훈련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성 보수층과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교육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중순쯤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일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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