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거대 야당의 보이콧 속에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속에) 더 어려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소상히 말씀드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구상을 시정연설문에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6일 만이었던 지난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시정연설이 추경 편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두번째 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담은 첫번째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정연설에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이 쓰일지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례가 생긴 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아예 불참하거나 연설 중에 퇴장한 사례는 없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했으나 피켓 시위로 대체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은 피켓을 들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