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역술인 의혹 공방
전현희 “권익위 C등급은 불공정”
온플법 지지부진, 하도급법 통과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亡徵)이라는 게 있다. 망하는 징조, 국가 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신론이 등장하는 것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현재를 난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적으로 위기 중 하나는 주술 정치가 판치는 것인데 지금 천공 스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웬 뜬금없는 간신세력, 천공 등 공상 소설에 나올 듯한 얘기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엄중히 지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으로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점과 보람 있는 점을 말해 달라”는 질의에 “(윤석열) 정권에서 (권익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해 기관장으로서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C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며 불공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제·감독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9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끔 한 일명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