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 포럼 참석 “북한 비핵화 요구와 어긋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발하는 中
“中 과민 대응할 필요없어”, 조태용도 “외교 결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간에 핵 협력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북한의 공격 타겟이 될 부분이 있다”며 “NCG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쏟아내는 것을 겨냥해 그는 “중국이 과민하게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어느 나라를 겨냥하고 어느 나라를 소외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며 “가치동맹에 입각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강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도발을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협할 때 과연 중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는가, 이를 중국에 다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것을 겨냥해 “한러 관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편하다”며 “중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NCG 신설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핵 관련 합의에 특화된 한미 최초의 협의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과 달리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만나는 양자 협의체라는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YTN에 출연해 NCG에 대해 “핵무기 운용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정보 공유, 거기에 필요한 훈련까지 같이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양국 정상에게 직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굉장히 실효적으로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 정책에 대한 협의지만, NCG는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다르다”며 “또 양국 정상에게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 놨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한반도 전개를 예고한 전략핵잠수함(SSBN) 관련해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 역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이건 국제법 원칙”이라며 “중국이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커다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굉장히 앞서나간, 부정확한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NCG를 통해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 할 일이고. 다른 나라의 참여 여부는 다음 순서의 일”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이날 “현재로서는 관련 논의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며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