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당정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2023.5.15.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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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당정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2023.5.15.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다”며 “오늘은 그간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