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논의
회의 불참한 민주당 “국민혈세 2750만원 낭비”
장제원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장 위원장은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장 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불참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간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장 위원장이 ‘개인 소신’을 운운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미 소송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 시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 내게 돼 있다”며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전날에도 현안질의와 변호사 교체건을 두고 충돌했다.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뒤에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와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전임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먼저라고 못박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라”며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안)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폭주부터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성중 법안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우주항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정부 법안이 적절하다”며 “대통령 공약을 협조해주는 것은 관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관급 조직인 우주전략본부를 중앙행정기관 성격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