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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중 디커플링, 현실적으로 불가능...韓 등 다수 공감”

대통령실 “미중 디커플링, 현실적으로 불가능...韓 등 다수 공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6-21 17:27
업데이트 2023-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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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위해 공급망다변화 필요”
블링컨, “몇달안에 미중정상회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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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시진핑 악수
블링컨 시진핑 악수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데 최근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완화하는 ‘디리스킹’으로 대중 전략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미국의 이같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으로 디리스킹(위험제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미중 간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가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프랑스도 똑같이 느낀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는 이어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법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가 그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그 파급 효과로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저해·제약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걱정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프랑스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앞서 있었던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방중이 실제 미중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한 방송에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우리 정부 동료들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으로 오는 등 더 많은 고위급 접촉과 관여를 볼 것”이라며 “친강(중국 외교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고, 그가 동의했기에 향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관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따라서 몇 달 안에 그것(2차 미중 정상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번 방중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관계 관리뿐 아니라 미중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를 확인하려는 취지도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좀 더 안정을 되찾는 시작이길 바란다”며 “이번 방중은 고위급 소통선 재정립, 양국간 실질적 차이에 관한 대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 확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안석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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